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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개요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준법 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한 기업 중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기업 경쟁력과 공정경쟁에 대한 공정거래능력 강화 기업 경영에 있어 공정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시 따르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이미지 실추에 대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CP를 도입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경영과 신뢰성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

CP 도입요건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적극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음을 부여

4.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공정거래 관련 위험직군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영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CP 기준, 절차, 운영 등에 대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

CP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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