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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시설 아이들의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작성자 태광산업 날짜 2015-02-04

복지시설 아이들의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룹홈 법률자문 협약식 개최-

 

   ■ 법률 취약계층인 그룹홈 아이들에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실시로 아이들의 인권 보호

   ■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해서, 부모가 사망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 해결 노력

 

#1. 3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김모군(13)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친아버지는 그룹홈에 찾아와 친권자의 권한을 내세우며 겁에 질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만일 그룹홈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친권일부제한선고청구를 해 친아버지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면 아이는 그룹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2. 박모양(16)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6개월 전 약 5,000만원의 부채가 있던 박양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박양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빚을 상속 받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박양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박양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수급비 통장에는 차압이 들어왔다.

 

#3. 김모군(11)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오군은 2년 전 자신을 키워주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친권자(부모)가 없어진 오군은 은행통장 개설, 전학,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조차 많은 제약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태광이 그룹홈 아이들의 법률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룹홈과 아이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부족한 법률 지식, 법률상담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그룹홈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이다.       

 

태광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측과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룹홈 아이들이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겪는 피해, 친부모가 살아 있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태광 사내 변호사들이 그룹홈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접하고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해 기업 사내변호사 공익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협약식은 태광 법무팀 최의윤 변호사의 그룹홈을 위한 법률 강좌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그룹홈 아이들에게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알기 쉬운 예를 들어가며 20여명의 시설장에게 설명했다. 이를 테면 부모의 사망으로 아이가 부채를 상속 받는 경우’, ‘부모가 아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친인척이 횡령한 경우’, ‘아이를 학대한 부모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며 맞춤식 강의를 진행했다.

 

최 변호사가 강의 도중 각각의 케이스를 언급하며 경험 여부를 묻자 시설장들의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 공감을 표시했다. 시설장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래, 그래를 연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메모했다. 당초 강의 시간은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시설장들의 질문이 넘쳐 약속된 시간을 넘겼고 강의실 밖에서 개별 상담이 진행됐다. 한 시설장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니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강의 이후 태광 심재혁 부회장과 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자문활동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협약식에는 그룹홈 시설장들과 태광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심 부회장은 태광이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나눔 활동이라며 태광의 법률자문을 통해 그룹홈 아이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태광에서 먼저 무료법률자문서비스를 제안해주고 지원하기로 해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참고)‘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인 이하의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태광은 2012 3월부터 그룹홈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 ‘학업능력 향상’, ‘문화체험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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